동아리 친구와의 즐거운 만남 그리고... | 준강간 무혐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대학 동아리 모임을 통해 알게된 관계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일행들이 귀가하자 단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술을 마시다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뒤 함께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성관계에 동의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사선 당일 술자리부터 숙박업소로의 이동, 성관계, 다음날 퇴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복원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였습니다.

먼저 술자리 CCTV 원본과 주요 장면을 확보해 고소인의 보행 상태, 의뢰인과 신체접촉의 강도와 빈도, 숙박업소 예약과정, 음주 후 자신의 가방과 포장한 음식을 직접 챙기는 모습 등을 세밀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카드결제내역, 숙박업소 예약 시각, 택시, 편의점 결제 내역도 함께 대조하면서 고소인이 숙박업소로 이동하기 직전까지 정상적인 상태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내었습니다.

또한, 성관계 당시 구체적인 정황도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이 객실 내에서 스스로 탈의를 하고 성관계를 제의한 점, 의뢰인이 삽입 전 성관계에 동의하는지 묻자 확실하게 응답한 점, 성관계 도중 샤워를 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로 이동한 점, 두 번째 성관계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마지막에는 성관계 중단 의사까지 직접 표현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의식이 분명했다는 점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의해 대화를 나누며 행동했다는 점을 보아 의뢰인이 고소인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핵심 증거로 보고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 중단 의사를 직접 표현했고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이면서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과 알코올로 인해 기억 형성이 어려워진 '알코올 블랙아웃'을 구별하고 이 사건은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로 마무리 짓게 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