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의 아슬아슬한 만남 |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약속을 잡은 뒤 고소인과 만나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모텔 객실에서 자신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고소인의 가디건이 흘러내려 이를 다시 올려준 적 밖에 없고 성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경찰을 통해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메가엑스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조사에 앞서 사건 당시 영상과 함께 신고 내용, 사건 당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인 각 장면, 대화를 시간 순대로 정리하는 한편 고소인 주장과 하나씩 정합성을 따져보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추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도 분석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담당 수사관과 별도 면담을 진행, 고소인이 최초로 112에 신고했던 내용과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주장한 추행 시점과 영상에서 나온 시간을 대조하고 고소인의 주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고소인의 옷을 정리해준 행위가 성적 목적을 가지지 않았음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에 대한 조사 직후에는 사건 당시 영상 기록과 녹취 기록, 결제내역 등을 포함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 검찰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메가엑스법률사무소에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도 계속해서 대응하였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이첩되고 난 이후에도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했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근거로 삼았던 범행 시점 자체에 결함이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배달 주문 결제부터 영상이 촬영되기 시작한 시간이 약 1분이 안되고 그 시간 동안 다양한 추행이 있었다고 여길 부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영상에는 범행이 있었던 시간을 전후로 고소인이 했던 행동과 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점, 고소인이 양치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쓰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범행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계속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주장이 최초 진술에서 어긋나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던 모순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최초 주장에서는 가슴 접촉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엉덩이와 허벅지 접촉이 추가되고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접촉에 대해서는 실제로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공소청에서는 핵심 증거였던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