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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보호처분 1·2·3·5호, 공동상해처분없음

아청법상 강간 혐의 소년, 소년원 송치 위기 | 아청법 강간 보호처분 1·2·3·5호, 공동상해 처분없음

2026.10.28 조회 53
사건 유형
아청법상 강간
진행 단계
소년보호사건
결과
보호처분 1·2·3·5호, 공동상해처분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과 공동상해, 두 가지 비행사실로 소년부 심리를 받게 된 미성년자입니다. 또래 청소년과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과 여러 사람이 얽힌 다툼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함께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심리에 앞서 의뢰인을 한 달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걱정에 더해, 이후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메가엑스를 찾은 시점은 위탁 결정 직후였습니다. 두 비행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가정으로 돌아와 교육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두 비행사실을 각각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서로 다른 사건이 함께 회부된 만큼, 각 사안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다투는 내용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특히 성관계의 강제성에 관한 문제와 다툼 현장에서의 가담 여부를 혼동 없이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툼을 말린 행동이 상해 가담으로 평가되었는가공동상해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폭행에 힘을 보탠 것인지, 다른 사람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것인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온 뒤 보호와 교육이 가능한가사회 내 처분을 구하려면 보호자의 선처 호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위탁 기간의 생활 태도와 보호자의 감독 계획, 학업 복귀 방안 등을 통해 의뢰인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보호자와 함께 의뢰인의 귀가 이후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누가 일상생활을 살피고 지도할 것인지, 학업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무엇을 바꿀 것인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을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요청에 그치지 않고, 돌아온 뒤의 보호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도 함께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규칙을 지키며 생활한 태도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 내용을 정리하고, 보호자의 감독 의지 및 가정환경에 관한 자료와 연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에 수용하지 않더라도 교육과 지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비행사실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행동을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관련 진술을 검토해 의뢰인이 언제 개입했고 무엇을 했는지 구체화한 결과,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관여했다는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처분을 낮춰 달라고 요청할 사안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상해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었으므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까지 의뢰인의 책임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청법상 강간에 대해서는 당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강제성에 관한 진술·기록을 검토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과 별개로, 법원이 보호처분을 정할 경우 고려할 생활 태도와 교육 필요성, 가정의 보호 여건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투는 사실이 있다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구분해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심리에 출석했습니다. 공동상해에 관한 의뢰인의 역할을 설명하는 한편, 보호자와 준비한 감독·학업 복귀 계획을 제시하며 사회 안에서 처분을 이행할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동상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관여한 경위를 받아들여 처분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아청법상 강간에 대해서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80시간 및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원에 송치되지 않고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하며 처분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책임 범위를 정확히 가리는 일과 앞으로의 보호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메가엑스는 두 비행사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여건을 제시해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 결과 — 보호처분  1·2·3·5호, 공동상해처분없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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