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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 무혐의

스스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서 | 준유사강간 무혐의

2026.10.28 조회 65
사건 유형
준유사강간
진행 단계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감을 갖고 연락하던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함께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집 안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고, 의뢰인은 서로의 의사에 따른 접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은 당시 잠들어 있었거나 술에 취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준유사강간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을 어떻게 뒷받침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뿐 아니라 집으로 이동한 과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영상에 나타난 상태와 접촉 당시의 상태를 연결할 수 있는가택시에서 내리고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은 특정 시점의 거동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다만 스스로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상태까지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주거지에 들어간 뒤 성적 접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과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잠들었다는 주장과 기억이 없다는 설명은 어떻게 다른가잠든 상태였는지, 깨어 있었지만 이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랐습니다. 고소인이 설명하는 상태와 그 시점, 의뢰인이 직접 확인했다는 말과 반응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가평소 호감이 있었거나 함께 귀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를 추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접촉 당시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근거로 상대방의 의사를 받아들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우선 외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간과 집 안에서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구간을 나누었습니다. 이동 장면을 담은 영상이 있더라도 그것이 성적 접촉 당시의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각 자료의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기록 사이의 시간적 공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택시 호출·결제 기록과 승하차 지점, 건물 출입 및 주거지 진입 당시의 CCTV를 확보해 대조했습니다. 고소인이 택시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고 주거지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각 장면의 시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기억만으로 설명하던 이동 경위를 객관적인 기록과 연결했습니다.

주거지에 들어간 이후에는 의뢰인이 직접 듣고 본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고소인이 잠들었다고 볼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접촉 전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취해 보이지 않았다”거나 “합의한 접촉이었다”는 결론보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주장된 상태와 시간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잠들어 있었다는 설명과 의사 표현이 어려웠다는 설명이 각각 어느 순간을 가리키는지 살피고, 영상 및 의뢰인의 진술과 대조했습니다. 기억 공백과 의식 상실을 구분하는 법리도 검토하되, 기억이 없다는 사실이나 보행이 가능했다는 사실 하나로 당시 상태를 판단하지 않도록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별도의 보조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사건 전의 호감 표현을 이후 접촉에 대한 동의로 확대하지 않았고, 사건 뒤 연락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을 확인해 당시 상황에 관한 양측 설명과 함께 검토할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영상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 의뢰인이 설명하는 집 안의 상황, 추가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담았습니다. 고소인이 접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모의조사를 진행해 의뢰인이 사실과 추측을 나누어 답변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대방의 상태를 단정하지 않고, 기억하는 대화와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변호인이 입회해 관련 기록과 진술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CCTV의 역할은 집 안에서 있었던 일을 대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면과 시간을 제공하는 데 있었습니다. 메가엑스는 영상의 증명 범위를 구분하고 다른 기록과 진술을 연결해, 혐의가 개별 증거에 따라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 결과 — 무혐의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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