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고 남은 것들 성관계 영상 유포 | 카촬죄 기소유예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 진행 단계
- 공소청심사
- 결과
-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서로 동의하여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1건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SNS 대화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러 건의 피해자 관련 영상과 별도의 성적인 영상이 전송된 내역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는 처음 문제가 된 영상 1건의 전송을 넘어, 다른 영상의 불법촬영 여부와 피해자 촬영물의 추가 반포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각 영상의 촬영 경위와 출처, 실제 전송 대상을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동의 없이 전송한 피해자 영상 1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를 위한 대응을 병행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과 SNS 전송 내역을 검토하여,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실과 관련되는지 구분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 관련 영상들의 촬영 시기와 경위를 의뢰인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제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휴대전화에 여러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촬영 혐의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SNS에서 확인된 별도 영상에 대해서도 대화내용과 실제 영상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이 피해자의 촬영물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영상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피해자 영상의 추가 전송 여부와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행위는 합의하여 촬영한 성관계 영상 1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한 부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메가엑스는 인정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고자 하였지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다시 부담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메가엑스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수사관과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메가엑스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협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논의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절차 회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도 피해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었지만, 본업 외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합의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도 확보하였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실천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인지행동개선훈련, 성 관련 인식 및 행동교정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성인지감수성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인식을 점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치료도 병행하였습니다.
메가엑스는 이러한 교육·상담 내역과 함께 의뢰인의 학교생활과 직장생활, 봉사활동 및 헌혈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부모와 오랜 친구, 직장 동료, 종교 지도자 등의 탄원자료도 제출하여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주변의 지원 의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은 2026년 10월 21일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수사 중 확인된 다른 피해자 관련 영상들은 합의하여 촬영한 영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SNS에서 추가로 전송된 영상 역시 피해자의 촬영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 관련 불법촬영이나 추가 반포 혐의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상별 촬영 경위와 전송 범위를 구분하는 대응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메가엑스는 다툴 부분은 자료를 토대로 소명하고, 인정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합의와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의 동의 없는 전송 행위에 대하여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