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VENILE (ACHEONG ACT)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청법 사건 — 상대의 나이 인식 여부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아청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가중되고, 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무게도 다릅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고의), 대화·프로필 등에서 연령을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최우선 쟁점입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아청 사건을 지휘해 본 경험이 이 분야의 방어 설계에 그대로 쓰입니다.
관련 법령과 처벌
아청법 제11조(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제작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
아청법 제13조(성매수 등)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 — 13세 미만 / 13세 이상 16세 미만(행위자 19세 이상)에 대한 간음 등은 동의가 있어도 처벌.
아청법 제13조(성매수 등)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 — 13세 미만 / 13세 이상 16세 미만(행위자 19세 이상)에 대한 간음 등은 동의가 있어도 처벌.
※ 법정형은 기본 구성요건 기준이며, 가중·감경 사유와 특별법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의 대응 포인트
01
연령 인식(고의) 다툼
프로필·대화 내역·만남 경위에서 성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을 정리해 고의를 다툽니다. 인식 가능성 판단이 사건의 절반입니다.
02
부수 처분 방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은 본형 못지않게 삶에 영향을 줍니다. 처분 단계별로 별도 대응합니다.
03
디지털 증거 검증
채팅·전송 기록의 확보 경위와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을 검증해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