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SEX CRIME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 통신매체이용음란 · 유포 — 디지털 증거의 싸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 절차와 증거의 적법성이 승부처입니다. 촬영물의 존재 여부, 촬영 동의, 유포 여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까지 — 기기 임의제출 요구를 받는 첫 순간부터 변호인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과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사에 반한 촬영·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은 기본 구성요건 기준이며, 가중·감경 사유와 특별법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의 대응 포인트
01
임의제출·압수 대응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압수 범위·참여권 등 절차 위법을 다투어 증거능력을 차단합니다.
02
촬영 동의의 입증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그 정황(대화·전후 관계)을 객관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동의 촬영물의 사후 문제는 유포 여부가 쟁점입니다.
03
통매음 성립 다툼
표현의 수위·맥락·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